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 국회에 통과돼 주요 외신들이 보도 중이라고 해요. 이번 입법은 앱 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면서 그동안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거라는 평가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법률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거라고 해요.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이들 업체가 최대 30%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법률이 통과에데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수수료를 받긴 했네요. 좀 더 건강한 인터넷 거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