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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한19, 도입이 시급한 꿀정책 제도 19. 1~5.

by 속좁은펭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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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자들의 특수 번호판.

 

 

대만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요.  2015년엔 재범률이 37%였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조치로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5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노란색 특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1년 동안 음주운전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책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무려 909건이었는데 시행 9년 후 2020년에는 289건으로 줄었죠.

특수 번호판 부착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2. 핀란드, 유아차 있으면 대중교통 무료!

 

 

7세 미만 아이가 유아차를 타고 있다면 대중교통 다 무료 탑승이라고 하네요. 아이를 포함한 보호자 1인이 교통비 무료. 그 이유는 유아차에 타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교통카드 꺼내다가 유아차를 놓치거나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자국민과 관광객도 모두 적용된다고 해요.

가장 먼저 유아차 고객에게 타게 해 주고 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탑승이 편하게 중앙 출입문 옆에 유아차 전용 주차 구역도 있어서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3. 스무 살, 나 자신을 찾는 시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린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바로 입학하고 1년의 시간을 주는 갭 이어!!입니다. 

주로 영미권 대학에서 시행 중인데 입학 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진로탐색과 자기 계발을 하도록 하는데 미국에서는 입학허가서를 통해 갭 이어를 제안, 프린스턴은  해외 봉사 활동을 연계, MIT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 장학금 제공 및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해요. 하버드는 매년 100명의 신입생이 갭 이어를 한다고해요.

 

 

4. 강아지가 행복한 나라.

2015년생 반려견 찰스는 출생신고도하고 세금 납부 및 보험도 가입합니다. 교통비 내고 버스 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여권으로 여행도 가죠. 

 

독일의 반려견을 위한 정책이에요. 동물여권을 받아 여행도 할 수 있고 반려견들을 위한 천국 독일!! 독일의 꿀정책. 

견주들은 출생신고하듯 반려견을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맹견을 키울 때는 반드시 시청에 변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매년 약 120유로, 한화로는 16만 원의 동물 보유세를 납부.  여러 마리 키우면 보유세는 더 내야죠.

은퇴한 탐지견과 구조견들에게는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고 해요. 독일에선 사람처럼 개들도 보험이 필수입니다. 개물림 사고나 교통사고 등등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필수에요. 강아지들의 슬개골 탈골이나 녹내장등의 수술비와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있다고해요.

식당과 놀이공원, 카페, 쇼핑몰, 상점도 출입이 가능하고 교통비도 내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5.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

덴마크 코펜하겐의 쓰레기통의 옆에 페트병과 캔이 꽂혀있죠.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일명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입니다. 판트는 덴마크의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인데 유리병과 페트병. 캔등에 담긴 음료를 판매 시에 보증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빈병을 지정된 방법으로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빈병을 자동 수거기에 넣거나 상점 점원에서 반환하면 식료품을 할인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요. 보증금 가격도 꽤 많더라고요. 180원부터  540원까지!! 특히 노숙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수입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만든 아이디어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쓰레기통 선반 위에 빈병을 올려두고 가면  선방 위에서 가져가면 되니 간편하고 존엄성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쓰레기통이에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3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보증금 반환이 49%까지 감소했고 빈병 반환율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500개의 쓰레기통도 추가 설치했다고 하네요.

 

출처: 프리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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